사전검열1 n번방 방지법 네이버 카카오톡 사전 검열 이재명 후보는 사전 검열 아니다 흔히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어제인 10일부터 카카오톡과 네이버 등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불법 촬영물 필터링 기능이 적용됐습니다. 이에 따른 반응이 정말 다른데요. 자유를 심하게 해칠 수 있다는 반응과 n번방 사건과 같은 피해자를 줄일 수 있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배경 여러분들 지난 n번방 사건 기억나시나요? 엄청나게 많은 불법 성착취물 피해가 발생했었는데요.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난해 12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라고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웹하드 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불법 촬영물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부과됐고 1년간 유예를 거쳐 .. 2021. 12.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