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내년 1월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발표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출처-연합뉴스

더불어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제안했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해서 내년 1월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명칭은 '전 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으로 명칭을 바꿔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한다는 방침으로 추가로 국채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1인당 20만 원~25만 원 정도 지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윤호중 원내대표는 9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일상 회복과 개인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 지원금의 지급을 추진하겠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에 지급해, 개인 방역에 힘쓰고 있는 국민의 방역물품 구매와 일상 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원과 관련해 "초과 세수분을 유예, 내년 세입을 늘려서 충당할 수 있을 것","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규모와 시기, 재원, 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매끄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정 협의를 지속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은 고통 감내에 대한 지원금도, 소비 진작을 위한 것도 아니라 방역 물품을 지원하는 지원금"

"단계적인 일상회복을 이행하도록 추진코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전국민전 국민 재난지원금 내년 예산 편성 추진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해 1인당 최소 30만~50만 원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4일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추가로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힌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대 15조 정도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한 금액보다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박완주 의장은  "추가 세수가 대략 10조∼15조원 정도면 전 국민에 가능한 금액은 20만∼25만 원 정도"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이러한 상황에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강한 비판을 했는데요

진 전 교수는 9일 CBS 라디오 '한판 승부'에 출연한 자리에서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반대하는 여론이 지금 60%"라며 "국민들도 이게 유일한 목적이 이재명 당선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국면에서 확장재정을 하는 건 전 세계적인 추세다. 그것을 어느 당도 반대하지는 않는 것 같다"면서도 "그런데 문제는 그 방식이다. 전 국민한테 돈을 뿌려대는 건 정책 목표가 하나도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으며 "'위드 코로나'와 더불어서 소비 진작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인플레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며 "국제 금리도 흔들흔들한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반 동안 정부의 시책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들을 집중 지원해서 그들을 다시 부활시키고, 거기서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31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안을 이야기했는데요
당시 이 후보는 경기 고양시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 국면에서 추가로 최하 30~50만 원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지급)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 GDP 대비 지원금 규모가 1.3% 정도에 불과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다"며 "국가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재정 판단의 오류 같다는 생각"이라고 했으며  "금액은 당과 재정당국이 협의해야 할 부분"이라면서도 "복합적 효과를 위해서는 추가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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