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트 방역패스 정지1 법원 서울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집행정지 법원이 서울의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정부 방역패스조치의 효력을 멈추라고 결정했습니다. 지난 4일에는 전국의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4일 같은 법원 행정8부 재판부와 달리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 등에 대한 신청은 각하했는데요.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한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효력이 전국에 미쳤습니다만 오늘 행정4부는 보건복지부에 대한 신청을 각하하면서 서울시에 대한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서울시의 상점, 마트,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만 일단 중지됐습니다. 청소년 방역패스도 현재 서울시만 중단 청소년 방역패스도 서울시에 한정해 결정을 내렸지만 3월 적용 예정이라 일단 이번 결정이 당장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1심 판결이 3월 이.. 2022. 1.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