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실패? 북한 미사일,핵 실험

북한이 ICBM과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남북관계가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는데요. 앞으로 북한의 행동 수위에 따라 북미 관계가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전으로 회귀하고, 문재인 정권이 집권 내내 공들였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핵실험·ICBM 발사 재개 가능성

북한은 전날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주재로 정치국 회의를 열어 한반도 주변 정세와 일련의 국제문제들에 대한 분석 보고와 함께 향후 미국에 대한 대응 방향을 토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미 대응 방향과 관련, "우리가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했던 신뢰 구축 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볼 것"으로 결론이 모아졌다고 하는데요. 이는 북한이 지난 2018년 4월 핵실험·ICBM 발사 모라토리엄(유예)을 선언했던 것을 3년 9개월여 만에 철회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남북미 대화가 급물살을 타던 2018년 4월 20일 당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주재로 열린 당 전원회의를 통해 "4월 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북미 간 '하노이 노딜'과 '스톡홀름 노딜' 등으로 양국 관계가 순탄치 않았음에도 모라토리엄을 깨지 않고 유지해왔었는데요. 북한도 최대한 신뢰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왜 모라토리엄을 철회하는가?

북한이 전날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모라토리엄 철회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자신들의 그간 신뢰 조치에 미국이 상응하는 조처를 하지 않는다는 불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에 대해 '대화 상대의 선의'라거나 '아무런 대가도 없이 미국 대통령이 자랑할 거리를 안겨줬다'는 등의 언급을 통해 이런 불만을 계속해서 표출해왔었는데요.

북한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이란 핵 합의 복원 협상 등 외교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놓인 시점을 택해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들 두 현안 해결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ICBM 발사 재개 등을 저지해야 하는 처지가 됐는데요. 이에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북한 문제가 뒷순위로 밀리는 인상을 받으면서 주목도를 끌어올리고자 모라토리엄 철회 가능성 카드를 활용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달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3월 남한 대선을 앞둔 시점에 전방위적으로 압박의 메시지를 내면서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평가와 미국에 대해 압박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남측에 대해서도 미국을 설득해 자신들이 취해왔던 신뢰 조치에 상응하는 행동이 나오도록 나서달라는 압박 그리고 이번 정치국 회의에서 남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지만, 그 내면에는 남측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새로 들어서는 정부에서도 남북관계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한다면?

실제로 북한이 ICBM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에 나서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안보리)에서도 공동 대응에 나서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펼친 대북정책이 임기 말에 사실상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한반도 정세는 2017년 수준의 '전운'이 감돌 수도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모라토리엄 준수와 상황 관리는 남북미 관계가 얼어붙은 뒤에도 문재인 정부가 대북정책의 성과물로 꾸준히 언급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에다 북한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가중된 경제난 등의 상황에서 외부로 시선을 돌려 민심을 다독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분간은 압박 수위를 높여나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