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한민국 빚 1064조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50%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에서 '607조 7000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2021.1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어제 포스팅했던 대로 내년 예산안이 607.7조로 통과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상 처음 국가 채무 '1000조원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50%대'가 되었는데요..

 

국가채무 1000조 시대

내년 국가채무는 1064조4000억원인데요. 당초 정부안 대비 3조 9000억 원 감소했지만, 올해 본예산 대비 108조 4000억 원 늘어난 규모라고 합니다. 

'사상 첫 1000조원대 나랏빚 시대'를 열게 된 것이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 2000억 원이었던 나랏빚은 5년 만에 404조 2000억 원 늘어났습니다.

이명박 정부때는 180조 8000억 원 박근혜 정부 때는170조4000억원와 비교를 한다면 엄청나게 늘어났네요.

이로써 1인당 국가채무는 2000만 원을 넘을 전망인데요. 총 국가채무 1064조 4000억 원을 올해 6월 기준 주민등록인구(5167만 명)로 나눈 수치로 계산상 2060만 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0%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0%가 됩니다. 올해 본예산의 47.3%보다 2.7% 포인트(P) 증가해 이 역시 사상 최고 수치라고 합니다.

재정 건전성은 당초 제시된 정부안(국가채무 1068조 3999억 원, 국가채무비율 50.2%) 보다 개선됐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급격하게 늘어난 적자로 차기 정부에서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겠네요.

 

앞으로 전망

국가채무추이 

국가 채무 증가는 지속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저출산·고령화로 세입 여건은 좋지 않은데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에 필요한 재정 지출 확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기획재정부의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사상 첫 1000조 원을 넘기는 국가채무는 2025년에 1408조 50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는 58.8%로 거의 60%네요. 

정부는 연평균 5%가 넘는 재정지출 증가율에도 2023년 이후부터 경제 회복 추이에 맞춰 총지출 증가율을 점진적으로 하향해 재정 부담을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재정당국 한 관계자는 "지금은 위기 상황으로 재정 지출 확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경제가 정상적 성장 궤도에 진입하고, 세수 개선 흐름새도 이어지면 재정건전성의 기틀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