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확대 논란 방역패스 뜻 사적모임 제한기간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방안을 발표한 지난 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 한 식당이 영업 준비를 하고 있다.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만 가능하고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기존 5종에서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16종으로 늘어난다. 2021.12.03. dadazon@newsis.com

내일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백신 접중 여부와는 관계없이 수도권은 6인, 비수도권은 8인까지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됐습니다. 그리고 방역 패스(방역 패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했다는 일종의 증명서)도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방역 패스 확대에 대한 논란도 생겨났습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은 6인, 비수도권은 8인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이 가능하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에서 허용되는 백신 미접종자는 4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어 미접종자의 경우 2인 이상 사적 모임은 금지입니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허용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 원사 등의 돌봄 활동에 대해선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맞벌이이거나 한부모가정으로 생업에 종사해 친지 등에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허용된다고 합니다. 

 

방역 패스 확대

유흥시설 등에 국한해 적용됐던 코로나19 방역 패스는 식당·카페 등 16개 업종으로 확대 적용된다고 합니다.

기존까지 방역 패스가 의무 적용되는 시설은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 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 5종이었지만 이번에 확대 조치에 따라서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 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 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에서도 방역 패스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청소년도 방역 패스 적용

서울 성동구청 직원들이 8일 오전 관내 스터디카페 이용자들의 마스크 착용 여부와 거리두기를 점검하고 있다. (성동구청 제공) 2020.7.8/뉴스1

내년 2월 1일부터는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도 방역 패스가 적용될 전망인데요. 청소년의 경우 현재 18세 이하에 대해선 방역 패스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유행 양상이 감염 취약계층인 고령층과 청소년층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집단감염을 방지하고 면역력 제고를 위해 대상을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며 방역 패스 적용 확대와 함께 현장에 빚어질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2일까지 일주일간 계도기간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13일부터 부과한다고 하네요. 

 

방역 패스 확대 논란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3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회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아·청소년 백신접종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30/뉴스1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곳이 확대되었는데요. 그중에서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과 같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들로 인해서 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반발이 아주 거셌는데요. 주로 학부모들 쪽에서 반발이 심하다고 합니다. 예방접종 여부로 국민을 차별하는 조치일 뿐 아니라 학습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 부작용 우려로 아이의 예방접종을 고민하고 있는데 방역 패스 때문에 당장 백신을 접종해야 할지 고민이라는 글도 있었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학부모 사이에선 "도서관에 마스크 쓰고 잠시 들어가 책 빌려오는 것도 안 된다니 어이없다" "부작용이 걱정되는 백신을 학원 보내려 아이들한테 강제로 접종해야 하냐"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스터 샷을 맞아도 돌파 감염이 나오는데 아이들에게 백신을 강제하다니 이해할 수 없다" "아이들 데리고 외식도 못하게 돼 억울한데 교육까지 제한받아야 하냐" "백신 부작용을 걱정하는 학부모가 많을 텐데 방역 패스로 예방접종을 강제하는 조치는 아쉽다"등의 이유로 청와대에 국민청원에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